TRADE SECRETS & INDUSTRIAL TECHNOLOGY

기술의 맥락을 읽고,
사건의 쟁점을
바로 세웁니다.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대학원 졸업,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SK하이닉스 경영전략실,
특허청 심사관, 대형로펌을 경험한
대기업과의 기술분쟁, 대기업과의 기술 형사사건 등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변호사

손보인 변호사 · 변리사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대응 ↗수사 형사재판 피의자 피고인 방어 ↗

ENGINEERING CONTEXT.
LEGAL PERSPECTIVE.

기술유출 피해 대응영업비밀·산업기술 민형사 분쟁피의자·피고인 방어센터 소개 살펴보기 ↓

01 / EXPERIENCE

기술과 법률을 함께 보는 시선

반도체 실무 경험이
사건을 보는 관점을
만듭니다.

기술자료의 의미와 협업의 맥락,
그 안에서 법률 쟁점을 찾습니다.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대학원 졸업 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SK하이닉스 경영전략실, 특허청 심사관 및 대형로펌 경력을 쌓았습니다. 대기업과의 기술분쟁, 대기업과의 기술 형사사건 등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변호사입니다.

자료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발 경위·공개 여부·접근권한·실제 사용과 계약관계를 연결하여 피해 대응과 방어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대기업 L사 기술유용 신고 사건 · 당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수행 경력 ↗

변호사 · 변리사특허변호사회 부회장산업보안관리사지식재산권·특허 전문변호사 등록

손보인법률사무소 영무 대표 변호사 · 변리사

KAIST전기및전자공학과
대학원 졸업

삼성전자반도체 연구원

SK하이닉스반도체경영전략실 근무

특허청심사관

학력·경력과 주요 활동 전체 보기 ↗

02 / RESPONSE

상황에 맞는 대응의 시작

지켜야 할 기술이 있거나,
설명해야 할 혐의가 있다면.

PROTECTION & ENFORCEMENT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자료와 증거를 연결합니다.

퇴직자·협력사의 자료 반출이나 기술 사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문제된 기술과 관리 기록을 특정하고 대응 수단을 검토합니다.

기업 상담 준비하기 ↗

01
유출 자료와 개발 경위 검토
도면·공정 조건·소스코드 등 자료의 내용과 공개 여부, 회사 내 관리 실태 확인
02
증거보전과 초기 대응
접근·전송 기록, 계약·NDA, 인력·협력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
03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
고소·수사 대응, 침해금지·전직금지 가처분, 손해배상·협상 방향 검토

03 / FOCUS

기술자료에서 법률 쟁점까지

기술의 이름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집중합니다.

영업비밀·산업기술

자료의 비밀관리, 개발 경위, 반출·사용 정황과 관련 법률 쟁점을 검토합니다.

피해 대응 · 고소 · 수사 및 재판 방어

반도체·장비·제조 기술

공정 자료, 장비 도면, 제조 조건과 협력사 간 자료 공유의 맥락을 살펴봅니다.

기술자료 · 도면 · 협업 및 인력 이동

SW·데이터·설계자료

소스코드, 개발 이력, 저장·전송 기록과 권한·계약 범위를 연결합니다.

SW 저작권 · 접근권한 · 개발 결과물

분쟁 예방·기술계약

NDA, 공동개발·위탁개발 계약과 자료 관리·반환 절차를 검토합니다.

기술기업 자문 · 성과 귀속 · 비밀관리

04 / SELECTED CASES

기록과 결과로 살펴보는
실제 대응 경험.

구속영장 기각·보석 인용은 신병에 관한 결정이며, 본안 무죄나 사건 전체의 종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TECHNOLOGY MISAPPROPRIATION · CIVIL APPEAL

대기업 H사 기술유용 분쟁,
2배 징벌적 손해배상 항소심 일부승소

대기업 H사 등을 상대로 한 에스제이이노테크의 기술유용 분쟁에서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을 병행했습니다. 공정위 신고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의결을 이끌어냈으며, 민사 항소심에서는 재단법인 경청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중앙일보는 2019년 9월 30일 이 사건의 제재를 공정위가 기술유용 혐의로 대기업을 제재한 첫 사례로 보도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항소심은 일부 기술정보의 무단 이용을 인정하고, 해당 손해에 대해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정위 절차기술유용 신고 · 하도급법 위반 의결

민사 항소심경청과 협업 · 2배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공정위 최초 대기업 기술유용 제재 보도 보기 ↗
항소심 판결 보도 보기 ↗

공정위 의결과 민사 판결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위 내용은 당시 의결 및 2021년 항소심 결과를 소개한 것으로, 후속 행정소송·상고심의 결론이나 확정 여부, 실제 배상금 회수 실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는 대기업 H사 측의 별도 행정·형사 절차에 관한 입장과 상고 예정 사실도 기재돼 있습니다.

FAIR TRADE COMMISSION · TECHNOLOGY MISAPPROPRIATION

대기업 L사 기술유용 신고 사건
당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대기업 L사를 상대로 한 공정위 기술유용 신고 사건을 수행하여,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인 13억 8,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하도급업체의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단독 명의의 특허 출원·등록에 사용한 행위 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이데일리 인터뷰에는 피해 기업을 지원한 손보인 변호사의 활동이 소개돼 있습니다.

사건 수행공정위 기술유용 신고 대응

2022년 제재시정명령 · 과징금 13억 8,600만원

이데일리 사건·변호사 활동 보도 보기 ↗
공정위 제재 내용 보도 보기 ↗

‘역대 최대’는 2022년 당시 기술유용 사건 과징금 기준입니다. L사에는 시정명령이,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한 회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당시 제재를 소개한 것으로, 후속 소송의 확정 여부나 의뢰인의 손해배상금 회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SUPREME COURT · IP LITIGATION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이끌어낸
지식재산권 소송 경험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권이 쟁점이 된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을 맡아, 1·2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력이 법조신문 인터뷰로 소개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관련 인터뷰 보기 ↗

상표출원 대리권에 관한 행정소송 사례입니다. 영업비밀·산업기술 사건의 대법원 승소 실적을 뜻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05 / MEDIA

방송 · 발표 · 정책 활동 · 수상

신뢰를 뒷받침하는 대외활동

기술보호 정책 논의, 발표·기고, 법률지원 및 수상 이력을 소개합니다.

2023.10.19

기술탈취·첨단기술 유출 법제 세미나 발표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산업기술 유출 방지 관련 법제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영업비밀·기술 탈취 대응 기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에서 영업비밀·기술 탈취 대응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기고 원문 ↗

2019.02.12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

국회에서 열린 소송제도 개선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국회도서관 토론자료 ↗

2018.08.16

기술탈취 의혹 대응 기자회견

100억원대 기술개발 투자 관련 기술탈취 의혹 대응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금액은 업체가 밝힌 투자액으로, 인정된 손해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술분쟁,
잃어버린 시간

2018년 7월 3일 방송

손보인 변호사·변리사 출연

기술 유출과 기업 간 기술분쟁의 현실을 조명한 KBS 「시사기획 창」 방송입니다. 손보인 변호사·변리사의 출연 장면은 영상 21분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 장면 보기 · 21:00 ↗

출처: KBS 뉴스 공식 유튜브 · 방송 화면: KBS

2018

기술보호 컨퍼런스 발표

기술보호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2017.09.26

국회 토론회 참석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제도 개선을 다룬 국회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료보다
상황부터 알려주세요.

기록을 보전합니다

관련 파일·계정·기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기존 상태와 보관 위치를 정리해 두세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개발·협업·퇴사·이직과 유출 인지 또는 수사 통지를 받은 시점, 관련자와 계약관계를 메모하세요.

비밀자료는 안내 후 전달합니다

첫 연락에는 상대방·사건 개요·회신 수단만 알려주세요. 원본 기술자료는 이해상충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전달하세요.

피해 기업과 피의자 모두 상담할 수 있나요?

기업의 피해 대응과 개인·법인의 방어를 모두 상담합니다. 동일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건은 함께 맡을 수 없으므로, 상담 전에 상대방과 사건 관계를 확인합니다.

반도체 이외의 기술 사건도 상담하나요?

영업비밀·산업기술, 장비·제조 기술, 소프트웨어 등 관련 분쟁을 상담합니다. 구체적인 기술과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지원 가능 범위를 안내합니다.

첫 상담에 기술자료 원본을 보내야 하나요?

처음에는 사건 개요와 관련 당사자, 현재 단계만 알려주세요. 영장·소장 등 서류와 비밀 기술자료의 전달 범위 및 방식은 상담 가능 여부 확인 후 안내합니다.

LET’S FIND THE NEXT STEP

기술 사건의 다음 단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연락 가능한 수단을 알려주세요.
상담 가능 여부는 이해상충 확인 후 안내합니다.

02-476-5001 ↗ymoolaw@gmail.com ↗

기술의 맥락을 읽고,사건의 쟁점을바로 세웁니다.

반도체 실무 경험이사건을 보는 관점을만듭니다.

지켜야 할 기술이 있거나,설명해야 할 혐의가 있다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자료와 증거를 연결합니다.

기술의 실체와 행위의 경위를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기술의 이름보다,구체적인 내용에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