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산업기술 변호사 업무 안내

영업비밀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퇴사·이직 또는 공동개발·외주 거래 과정에서 자료가 반출되거나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생긴 사건을 상담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과 혐의를 받는 개인·법인 모두 사건 관계와 현재 절차를 확인한 뒤 지원 범위를 안내합니다.

• 기업 측: 보호하려는 정보의 구체적 내용, 관리 자료, 전달·사용 정황과 피해 자료 정리
• 방어 측: 자료 접근 권한과 취득 경위, 업무상 사용 범위, 퇴사·반환 과정 및 수사 쟁점 검토
• 대응 업무: 기술유출 관련 형사 대응, 민사 분쟁, 계약·협업 관계 검토

산업기술 변호사는 무엇을 검토하나요?

반도체·장비·제조기술, 설계자료와 소프트웨어 등 사건의 기술 내용을 먼저 파악합니다. 영업비밀 관련 쟁점과 산업기술 관련 쟁점을 구분하고, 문제가 된 자료와 행위가 무엇인지 사건 기록에 따라 확인합니다.

• 피해 대응: 개발·협업 과정과 기술자료 전달 경위, 상대방의 사용 정황 및 관련 계약 정리
• 수사·재판 방어: 고소 내용, 압수수색·조사 등 현재 단계, 기술자료와 진술·객관적 증거의 관계 검토
• 기업 간 분쟁: 공정위 기술유용 신고와 민사소송 등 대응 절차 검토

구체적인 법률 적용과 대응 방법은 기술의 성격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술침해 대응과 형사 방어 수행사례

• 대기업 H사 기술유용 사건: 2021년 항소심 일부승소, 2배 징벌적 손해배상
• 대기업 L사 기술유용 사건: 2022년 기술유용 사건 기준 당시 역대 최대 과징금 13억 8,600만원
•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형사사건: 구속영장 청구 2회 연속 기각
• 삼성반도체 공장 기술 형사사건: 보석청구 인용

구속영장 기각과 보석 인용은 신병에 관한 결정이며 본안의 무죄 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력과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 영업비밀 관련 기고
• 법조신문 · 기술보호 관련 세미나 보도
• 이데일리 · 기술유용 사건 대응 관련 보도
• KBS 시사기획 창 「기술분쟁, 잃어버린 시간」 · 출연 장면 21분부터